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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 3020 로드맵

Home 태양광발전사업 소개 신재생에너지 3020 로드맵

신재생에너지 3020 로드맵

새 정부 석탄화력발전소 감축계획

  • 노후발전소 10기 폐쇄
  • 신규발전소 9기 건설중단
  • 신재생에너지(~2025년)
태양광 풍력
58.5GW
구축계획
탈 석탄발전소 신재생 설비용량 9.7%에서 2030년 33.7%로 확대

신재생에너지 3020

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주요 내용

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주요 내용
대규모 신 재생 발전 추진
  • 신 재생에너지 전담기구 설립
  • 한전의 대규모 신 재생 발전 사업 참여 검토(산업부는 부정적)
태양광발전소 건설 입지난 해소
  • 폐 염전, 저수지 등에 대규모 태양광단지 건설(계획입지)
  • 주민이익공유 형태로 진행
  • ‘영농 형 태양광 발전’은 부작용 많아 포함 안될 듯
소규모 신 재생발전사업자 수입안정 방안 발전차액지원(FIT) 재도입(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대상)

태양광발전소 연간 신규 준공 추이

(단위 : 개, MW)

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 추진

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산업 확산을 위해 지자체, 입지, 투자, 환경 등 핵심 부문별 7건의 규제개선 추진

※ 2017년 5,600억원 투자유발, 110억원 비용절감 기대
  • 지차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
  • 생태자연도 등급 상향시 이의신청기간 연장
  • 태양광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
  •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사회간접자본(SOC) 금융에 포함
  • 배전사업자 전기저장장치(ESS) 설치근거 마련
  • 태양광발전시설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
  • 신재생 발전 잉여전력 거래를 위한 역전력계전기 설치 규정 명확화

※ 출처 : 에너지산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보도자료(산업부, 2017. 03. 03)

태양광 통합시장 실천방향

에너지원 별 균형보급
  • 자율이행계획 관리를 통해 특정에너지로의 쏠림 현상방지
  • 시장통합 시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 계획설정 용이
태양광시장 지속지원
  • 별도 의무량 운영기한 종료에도 불구하고,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지속 유지
  • 설치단가 하락, 시장확대 등으로 안전화된 태양광 시장 성장 지원 가능
소규모사업자 지원
  •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지속운영
  • 소규모 사업자(100kW)미만 발전소 우선선정비율 확대(30% →50%)
적정 비용보전 체계마련
  • 공급인증서의 이행수단별로 구분하여 이용비용 산정
  • 태양광의 비 태양광의 기준 자격을 단일화 합리적 가격쟁쟁 도모

에너지 체계의 장기비전

기후변화
기후 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체계는
2050년 경이면 우리의 신재생 에너지
의존 비율을 50%이상 유지하도록 요구
에너지 자립
이 요구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6%인
우리 경제의 에너지 자립화 목표에 부합
에너지의 전기화
재생에너지는 대부분 전기로
전환되므로 에너지의 전기화에도 기여

주요국 신 재생에너지 정책 (2017년 말 기준)

  • 미국
    미국
    클린 파워 플랜 2030년까지 신 재생에너지비율 28% 확대
  • 독일
    독일
    2050년까지 신 재생 발전비율 80% 증가목표
  • 영국
    영국
   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 단계적폐쇄계획
  • 프랑스
    프랑스
    태양광발전소 현재의 3배 증가 목표
  • 중국
    중국
    2030년까지 탄소배출비율 2005년 기준 60~65% 감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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